[소년보호재판] 타인의 사진 SNS 무단게시 명예훼손 범죄 

1.사건개요

A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성적인 문구를 기재하여 SNS 부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자료 준비 및 의견서 제출 : 소년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후 심리개시결정 및 조사명령이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안내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담 조사 대응 :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진행되는 학생 및 부모님 상담 조사를 잘 받고 재비행 가능성이 낮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소년재판부 판사는 의견서를 받아들여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5일 동안 상담 조사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사명령을 내렸으며, 학생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고 1호, 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죄명은 명예훼손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초범이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