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장, 액수·일시 특정 안 하면 각하되는 이유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나 동업자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돈을 빼돌린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형사고소부터 서두르게 됩니다. 통장 내역을 뽑아 대략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몇 달 뒤 돌아온 통지서에는 뜻밖에도 "각하"라는 결정이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횡령 사실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정작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못한 채 사건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대부분 죄가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고소장만으로는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서 생깁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가 각하로 끝나는 구조

업무상횡령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기보다,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직원이 매달 소액씩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동업자가 공동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을 인출해 간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이런 계속적 유용을 고소인이 뭉뚱그려 "총 얼마를 횡령했다"는 식으로만 적어 접수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 누구의 보관 하에 있던 얼마의 돈이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지를 알아야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정보가 빠진 고소장은 수사를 시작할 실마리 자체가 없는 셈이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사건 처리에서 각하는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과 나란히 놓이는 불기소·불송치 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다른 결정들이 계좌 조회, 관련자 조사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본 뒤 내려지는 것과 달리, 각하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만 보고도 수사를 개시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수사가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일단 접수만 되면 나머지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밝혀 주겠지"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특정되지 않은 고소장에서는 그 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관자 지위·이득액 기준과 각하 사유의 실제 근거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업무상" 지위라는 가중 요소가 더해진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 성립하려면 피고소인이 회사 규정이나 위임전결에 따라 문제된 금원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지위에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집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여러 차례에 걸친 유용을 합산했을 때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는 처음부터 계산해 두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사안인데도 낱개 금액만 나열해 합산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사안의 무게를 낮게 보고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히 드러날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범행 일시·장소·방법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밝혀왔습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 이 판례만 보면 "대충 적어도 고소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소라는 소송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뜻일 뿐, 수사기관이 실제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각하 사유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경찰 단계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은, 고소장 기재만으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입니다. 액수와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고소장은 그 자체만 보면 어느 시점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후자를 근거로 각하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상 방법이 범죄일람표입니다. 한 건 한 건을 고소장 본문에 서술하기 어려운 계속적·반복적 유용 사안에서는, 순번·일시·인출 또는 사용 방법·금액을 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별지로 첨부해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 지출을 한 사안이라면, 36개월치 사용 내역을 카드사 매출전표나 계좌 거래내역과 대조해 월별 금액과 사용처를 일람표에 적어야 비로소 "언제 얼마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가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재직 기간 중 회사 자금 약 7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만 적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달에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어 계좌·카드사에 자료를 요청할 특정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범죄일람표에 "2024년 1월분 법인카드 대금 중 개인 쇼핑 187만 원", "2024년 2월분 중 유흥주점 결제 240만 원" 식으로 36개월치를 항목별로 나열하면, 그 표 자체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의 대상 목록이 되어 수사가 곧바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각하를 피하는 고소장 준비 5단계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 고소장 준비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자금 흐름 자료부터 전부 확보 — 법인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전표·품의서, 회계 프로그램 로그, 결재 이메일 등 피고소인이 자금에 접근·처분한 흔적이 남은 자료를 기간 제한 없이 모읍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통상 5년, 카드사 매출전표는 그보다 짧게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인지한 즉시 자료 보존을 요청하거나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범죄일람표로 개별 행위를 특정 —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순번·일시·금액·방법을 표로 정리합니다. 자금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경우 총액만 적지 말고 건별로 나눠, 각 행이 독립된 횡령 행위로 읽히도록 작성해야 각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관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첨부 — 인사발령서, 직무분장표, 결재·전결 규정 등으로 피고소인이 문제된 자금을 보관·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보관자 지위가 흔들리면 업무상횡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 검토 — 개별 행위별 금액을 모두 더해 5억 원 이상인지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이를 고소장에 명시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사안의 무게를 인식하도록 합니다.

• 각하·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로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검사의 각하(불기소) 처분이라면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어느 경우든 범죄일람표를 보완해 특정 부족부터 해소해 두는 것이 재도전의 성패를 가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자료가 흐려지기 전에 특정부터 마쳐야 하는 이유

고소장을 서둘러 접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접수 전에 액수와 일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느냐입니다. 계좌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지면, 뒤늦게 범죄일람표를 보완하려 해도 근거 자료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업무상횡령 피해를 확인하셨다면, 총액을 파악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건별 일시·금액·방법을 특정할 자료부터 함께 갖추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