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상해죄 이해와 처벌 기준

김정철 변호사

특수폭행상해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처벌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대표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싸움 과정에서 술병이나 의자, 휴대전화,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사용했다면 단순폭행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무거운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특수폭행상해죄’라는 표현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분된다는 점부터 알아야 하죠.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

PART 02.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PART 0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결론.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이유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데요.

반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범죄를 구분하는 핵심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상해는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생길 정도로 매우 가볍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상처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죠.

“칼이나 둔기를 쓴 것은 아니니 특수폭행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은 본래부터 사람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처럼 원래 다른 용도로 제작된 물건도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건을 직접 휘두른 경우뿐 아니라 차량으로 상대방을 밀거나 위협하는 것처럼 범행에 이용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죠.

휴대전화, 우산, 의자, 술잔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 무조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물건의 크기와 재질, 사용한 부위, 공격 방법,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발생한 피해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과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혐의나 공소기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란 건데요.

물론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서두르다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 녹음을 남기면,

이후 정당방위나 상해 발생 경위를 다투는 데 불리해질 수 있죠.

CCTV,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진단서,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수폭행상해죄 사건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피해자의 상해가 실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쌍방 간의 몸싸움이었다면 정당방위나 방어행위의 상당성도 검토해야 하며,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공동가담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억울하다는 이유로 모든 행동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기억나는 사건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죠.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률상 구성요건과 증거에 맞춰 사건을 차분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