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변호사 없이 대응하기 힘든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잠깐 빌려 쓴 건데요.”

“회사 운영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업무상횡령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물론 애초에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행동을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직책이 있는 자가

회사 공금을 편취한 혐의이기에

처벌 수위가 일반 횡령보다

훨씬 높고 엄격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직책과 시스템이 문제가 되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필히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

혐의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재이 형사전담팀과

저 김정철이 적극 조력해드릴테니

1초라도 더 빠르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PART 01.

일반 횡령보다

죄질이 나쁜 이유?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왜 업무상횡령이

일반 횡령보다 심각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친구 b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맡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가 이 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횡령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는 어떨까요?

a가 본인 회사 직원인 c에게

회사 자금을 맡겼고, c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느껴지시나요?

업무상횡령죄는 횡령한 자가

업무상 신임을 얻고 있거나

공적 자금을 보호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주체일 때

성립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를 전제로 한 위치’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표, 임원, 경리, 자금 담당자처럼
회사 재산을 관리·처리할 권한이 있는 지위에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죄질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직책과 임무가 주어진 만큼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 또한 더 엄격한 것이죠.

PART 02.

“설명하면 괜찮겠지...?”

제일 위험합니다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인데요.

조사를 받을 때 내 상황을 솔직히 말하면

이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을 텐데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고의의 정황으로 보일 수 있으니

섣부르게 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는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죠.

한 번 뱉은 진술은 되돌리기도 어려우니,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 전략을

촘촘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PART 03.

이런 경우라면

나홀로 대응?

꿈도 꾸지 마세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단계에서 방향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퇴사 이후 고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이 사건으로 직장이나 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금액이 적지 않은 경우

**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횡령한 액수가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로 분류되어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죠.

사실상 이 단계까지 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PART 04.

명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하게
“돈을 썼다, 안 썼다”로

접근하면 큰일납니다.

돈 관리 및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업무와의 관련이 있는지,
회사 내부 규정은 어땠는지,

이런 요소들을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부인하는 것도,

무작정 사과하는 것도 답이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초기 전략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PART 05.

지금 그 결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스스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차분히 정리하신다면,

여러분의 내일은 안전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