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부동산 투자한 교사, 약 71% 탕감받은 사례 

01. 사건 개요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매입한 빌라 2채의 역전세 난으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불능 및 신용대출 약 7,100만 원(월 이자 약 150만 원)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급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호경을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02. 쟁점 정리

부동산(역전세) 보유 상태에서의 회생 신청 가능 여부 및 월 소득 대비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및 신용대출의 개인회생절차 포함 가능성 소명

• 월 150만 원에 달하는 고율 이자 부담을 해소하고 교사 소득 기준의 지속 가능한 변제안 도출

03. 호경의 조력

채무 구조 정밀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변제 계획안 작성 및 신속한 개시결정 유도

• 보증금 반환채무, 신용대출금, 이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률적 필요성 강조

• 의뢰인의 월평균 급여소득을 바탕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이행 가능한 현실적 변제계획안 제출

(약 5개월 만에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부동산 투자 실패 및 역전세로 인한 막대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안정적인 급여 소득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받은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