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개인회생, 70% 탕감 사례 

양육비 개인회생, 70% 탕감 사례

양육비도 인정받으면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제대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1973년생 남성 의뢰인의 양육비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총 채무 약 2억 5천4백만 원 규모였으며, 법원은 월 약 129만 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원금의 약 30.88%만 변제하고,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 230만 원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투자 실패와 이혼, 그리고 양육비 부담

의뢰인은 약 20년간 한 회사에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안 속에서 해외선물 투자에 나섰고, 불법 사이트를 통한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이어지며 결국 2억 원이 넘는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가정불화로 이혼에 이르렀고, 두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매월 약 230만 원의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변제금을 좌우한 핵심 쟁점, 양육비 인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고액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과 실제 지급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녀를 단순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경우 오히려 실제 지급액보다 낮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능성까지 설명하며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양육비 230만 원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은 60개월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 약 70% 탕감, 현실적인 변제계획 확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약 129만 원을 60개월간 변제하고, 원금의 약 30.88%만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탕감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유지하면서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계획을 설계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양육비 개인회생은 단순히 지출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와 실제 생활 구조를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변제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정법원 조서와 실제 지급 내역을 기반으로 논리를 정리한다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양육비도 못 지키고 더 많이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개인회생은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양육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한 번 판단을 내린 이후에는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준비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으면

양육비는 그대로 부담하면서도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간단한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