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담팀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CCTV 증거가 있고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며 행정처분과 연계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선택기준1 - CCTV 분석 능력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CCTV에 담긴 장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린이집 CCTV 분석 경험이 많은지, 그리고 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왔는지를 알아보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어린이집 CCTV가 핵심 증거로 취급되기 때문인데 이 CCTV는 나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면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변호사가 적절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이나 행동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검사가 아동학대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CCTV 장면을 역으로 무혐의 증거로 제시해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선택기준2 - 아동학대 ‘고의성’ 입증 능력

아동학대 고의를 판단하는 법리는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복잡한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이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고의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한 말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대인지 훈육인지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바로 고의성이기 때문입니다. 훈육을 주장하더라도 “아동의 건강·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을 해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방치·지속했는다”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위험이 적었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선택기준3 - 보육환경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보육환경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고 고의성을 판단할 때 보육환경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장면, 같은 행동이라도 여러 아이를 함께 훈육해야 하고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보육환경의 특수성을 제시한다면 무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보육환경의 특수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변호사 선택기준4 – 행정처분 대응능력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행정처분과 직결되므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형사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통해 그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배경]

제가 진행한 사건의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의뢰인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설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2년이라는 엄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행정처분 대응]

1.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담팀 행정변호사는 신속히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불이익을 차단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한 결과 "이 사건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로 보기 어렵거나 학대의 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무혐의 처분을 다시 행정소송에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4.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선택 기준, 이렇게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 명의 변호사가 이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공법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아동학대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종합로펌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이 수많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더욱 믿을 수 있겠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각 분야 전문변호사들로 꾸려진 아동학대전담팀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위기에 처한 많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