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신상공개면제 성공사례 

1. 사건개요

A씨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에 잡혔습니다. A씨는 동종전과도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2년, 신생공개면제를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입니다. 그중에서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입증하여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 성범죄사건에 비슷한 승소사례가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