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님을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이자 어린이집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신고를 받은 교사도 힘들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께서는 교사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학부모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야 하는지, 어린이집 운영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무조건 교사를 감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바람직한 대응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원장님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

학부모가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우선 사건이 접수됩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서 정식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어린이집 CCTV 확보, 보육교사 조사, 원장 조사, 동료 교직원 진술, 학부모 진술, 필요하면 피해 아동 조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은 전건송치 주의가 적용되므로 경찰이 불송치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의견 송치 또는 불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사안을 송치받은 검찰은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어느 단계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 확보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학부모와 연락을 하거나 교사에게 경위를 반복해서 묻는 데 집중하시는데, 실제로는 증거 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선 CCTV 영상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라면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사이 중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육일지, 관찰일지, 출석기록, 사고보고서, 인계사항, 교사 업무일지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와 동료 교직원의 진술 역시 시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대응

학부모 역시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과도하게 사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학부모의 신고를 허위라고 단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분쟁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으며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화를 녹음하거나 통화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인사조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하거나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다른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업무를 조정하거나 다른 반으로 배치하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나 해고 여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과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하며 성급한 인사조치는 노동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장 조사와 관리감독 책임

원장님께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평소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신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원장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이 행정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자격정지, 취업제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대응 시기를 놓치면 이후 불리한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오는 각종 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님이 피해야 할 행동

실무에서 보면 변호사 조력 없이 대응을 하다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가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맞추려 하는 행동, CCTV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행동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설명하거나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원장님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어린이집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셔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안 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님 형사 방어 및 행정 절차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