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전과 방지 및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이자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가 남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전과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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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부 중학교 저학년(14세 미만)을 제외하고는 촉법소년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사건 특유의 절차가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여 전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년사건 절차전과가 남지 않으면서도 무거운 처분을 피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소년사건 특유의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년사건 특유의 절차1 -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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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형사사건은 기소 또는 불기소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혐의가 없거나 매우 가벼운 경우 불기소(무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기소 또는 불기소 외에 소년부송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년부송치 후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나오면 재판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개시되더라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소년재판에서 1~2호 등 가벼운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소년사건 특유의 절차2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은 구속가능성이 성인에 비해서 낮지만 구속 대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구속과 유사한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사건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시조치가 예상되는 엄중한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에 잘 대처해서 임시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위탁이 되었다면 위탁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태도, 면담내용 등은 기록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오히려 좋은 의견이 전달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 본인의 생활태도나 면담 뿐만 아니라 보호자 면담도 필요합니다. 보호자면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교육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보여줘야 합니다.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접견을 가서 생활태도, 면담내용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자 면담에서도 어떤 진술이 필요한지, 어떤 진술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소년사건 특유의 절차3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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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경미한 사건이 아닌 이상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다소 중한 죄를 저지르고도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소년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데 검사가 자진해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이 소년부가 아닌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기소유예를 줄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회 내 선도·보호를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단계별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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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서 전과기록을 막을 첫 번째 골든타임은 검찰송치 또는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이때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하여 전과위기를 넘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고 심리불개시나 1~2호 처분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기소 대신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시기마저 놓쳤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기소 후 소년부송치 및 사회내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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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불법촬영을 해서 SNS에 올리는 등 각종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강력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서 교화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렸고,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 1, 3, 4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지만 소년사건 특유의 절차를 잘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방어가 가능합니다. 특수한 절차인 만큼 소년법과 소년사건에 특별한 전문성과 경험이 꼭 필요한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