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절차 후 채권압류및추심명령까지 인용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고,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반복적인 스토킹 및 주거침입 행위까지 이어가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법원에서 피해와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음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 판결이 집행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미지급된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상대방의 기망과 협박, 스토킹 및 주거침입 정황과 기존 손해배상 판결의 내용, 판결 이후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장기간 판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판결문과 집행문 등 집행권원을 검토하여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유한 금융기관 예금채권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을 검토하고, 자발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판결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집행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채무자인 상대방과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히 특정하고, 판결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반영하여 신청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지급받지 못했던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재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권원의 상태와 압류 가능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 처분이나 집행 회피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추가 압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왔으며, 다수의 민사·강제집행 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 이후에도 채권압류와 추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