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외 필리핀 성매매 기소유예 선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필리핀 세부 여행 중 현지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로 인해, 국내 입국 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형법상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한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중 발생한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분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사건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져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필리핀 현지 여성을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 금전 지급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신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일회적 행위인 점, 영상 촬영·유포나 성매매 알선 등 별도의 불법행위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과 의뢰인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분명히 밝히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질문의 취지를 벗어난 답변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성 윤리 교육 이수자료, 안정적인 직장 및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재범 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통지서 송달 및 수사기관의 연락 등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조사 일정과 사건 진행 상황을 관리하여 관련 내용이 가족이나 직장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의뢰인을 배려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소유예의 필요성과 연결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작성과 수사기관 설득까지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변론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펴, 조사 준비부터 정상자료 구성과 수사기관 설득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