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들어간 여자화장실, 성범죄 혐의까지?
하지만 ‘혐의없음’으로 끝난 실제 사건
의뢰인은 회식 후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된 표식 때문에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실수를 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었고,
일상적인 실수가 하루아침에 성범죄 수사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7단계 전략적 조력으로
- 당시 상황 재구성
-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화장실 구조·정황 증거 제출
- 변호인의견서 제출
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수도 성범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전문 변호인의 전략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성범죄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변호사 10년 이상의 경력
📞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성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무혐의 #여자화장실실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형사사건 #형사상담 #수사대응 #경찰조사대응 #초기대응중요 #화장실실수 #성범죄대응 #무혐의사례 #법률상담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엘에프(LF)
![[실제 사건 4컷 에세이] 여자화장실 침입한 사건, 혐의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essay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