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모텔 출입·현금 전달에도 조건만남 무혐의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은 반복적인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만나 현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텔 안에서 성교행위나 그 밖의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모텔 출입 정황과 현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는 데다 상대 여성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존재하였으므로, 무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자료 및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여, 여성을 알게 된 경위부터 현금 전달과 모텔 출입, 이후의 연락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상대 여성의 진술을 대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남의 경위와 현금 전달 과정에 관한 설명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진술 내용 중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인 행적과 맞지 않는 부분을 선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여성의 진술만으로 모텔 안에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상대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현금을 건넨 사실 때문에 성교행위까지 인정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불필요한 표현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모텔 출입이나 금전 전달 자체가 아니라 실제 성교행위 여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상대 여성 진술의 문제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텔에 출입하고 현금을 건넨 정황만으로는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외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경위를 재구성하고, 상대 여성의 진술이 실제 행적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모텔 출입과 금전 전달 등 불리한 정황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까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히 구분한 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분석력과 초기 대응 역량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가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쟁점을 의뢰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로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