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1,2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저는 1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여 오던 부부 중 일방과 불륜을 하여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신 분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간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혼인생활이 10년 이상이고 자녀도 둘이 있으며 자녀들도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 소송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의 가중 요소로 볼 수 있어 저희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피고(의뢰인)가 원고와 상간 사실 관련 전화를 하였을 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불륜의 기간이 6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다는 점 등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방어하는 준비서면을 여러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가압류 문제도 불거져 이 부분도 해결하여 드렸고, 변론종결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위자료 1,200만원 인정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3,000만원에 비하여는 매우 낮은 금액이었고, 일반적으로 상간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상간 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 인정되도록 소송을 이끌어 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