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건 

저는 영업 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물품대금을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한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를 종합하여 영업 상황이 이처럼 갑자기 어려워질지 예상하지 못했고, 그 동안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단 한차례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 물품을 공급받기 전 그 이전에 공급받았던 물품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여 주었는바, 만약 사기의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남아있고 신원도 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도 동석하였고, 이 때 진술 방향 등을 미리 논의하기도 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한달쯤 지나서, 결국 경찰분께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셨는바, 다행히 의뢰인분은 사기죄의 혐의를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기죄와 관련한 여러 사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사기 고소 후 투자금 전액 반환받은 사안, 15억원 사기미수로 고소당하신 분을 대리하여 무죄를 받아내고 확정된 사안 등)를 얻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바, 사기죄로 고소가 필요하시거나, 반대로 변호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