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로,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10세 이상 연상인 기혼자였습니다.
회식 후 다 함께 2차 장소로 이동한 뒤, 일행들이 자리를 비워 둘만 남게 된 상황을 틈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회사 동료들에게 사건 내용을 왜곡하여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신입 사원인 의뢰인은 회식 장소에서 직장 선임자로부터 기습적인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자진 퇴사하겠다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신고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였습니다. 가해자는 뒤에서 사내 메신저와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나를 추행한 가해자이며, 나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치밀한 2차 가해로 의뢰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처벌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도록 재판부에 즉시 정식재판 청구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02. 사건의 핵심 과제와 윤소영 변호사의 전략
이미 검찰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하여 법원의 검토 및 약식명령문 발송만 남겨둔 상황이었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의 죄질과 책임에 비해 벌금형은 현저히 가벼운 처벌이라 판단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본 사건을 통상절차(정식재판)로 회부하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임을 규명: 평소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유부남으로 행세한 가해자와 상호 이성적 호감이 없었음을 규명하고, 동행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감행한 계획적인 범행임을 입증했습니다.
가해자의 거짓 주장 탄핵: 초기 사과 메시지를 제출하여 가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관계'라고 말을 바꾼 거짓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악질적인 2차 가해 폭로: 단순 성추행에 그치지 않고 동료들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직장 내에서 고립시키려 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입증: 사건 이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안, 우울, 대인기피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사내 교육 중 트라우마로 장소를 이탈할 정도로 망가진 일상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03. 결과
법원은 윤소영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통상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고 윤소영 변호사는 공판검사를 상대로 가해자의 범행 부인과 악의적인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법리적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국 윤소영 변호사의 주장에 설득된 검사는 최초 약식 청구했던 벌금형을 취소하고, 구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윤소영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은 완전히 뒤집혀 가해자에게 최종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04. 사건의 의의
이번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피해자 변호사가 법리를 촘촘히 구성해 대응하면 법원의 직권 정식재판 회부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는 실형 선고율을 높이는 중대한 양형 사유입니다. 가해자의 파렴치한 범행 부인과 약한 처벌 수위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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