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합의 5,500만 원 성공

윤소영 변호사

합의 5,500만 원

01. 사건 개요

대학교 같은 과 동기였던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과 행사를 마친 뒤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로 그쳤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찍힐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학과 생활에 대한 염려로 사건을 혼자 감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동기, 선후배들을 통해 가해자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5년 뒤에 가해자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피해자와 함께 한 윤소영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해자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형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검찰 측에 항소 요청 및 엄벌 탄원: 윤소영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검사에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서술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예러 차례 제출하여 가해자에게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재판부에는 피해자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로 동시 압박: 사건 발생 후 5년 후 고소하였기에 소멸시효 도과 문제가 있었으나,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유죄가 선고된 1심 선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가해자를 더욱 압박하였습니다.
협상을 통한 성공적인 합의: 형사 및 민사소송의 이중 압박 속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합의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고, 합의를 결정한 이후부터는 끈질긴 협상 끝에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5,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이끌어내며 가해자의 혐의 부인을 무력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항소심 전략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배상과 최종 판결까지 원만하게 도출해 냈습니다.

박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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