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사건, 재산분할 성공 및 가해자 형사처벌 된 사례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30년차 법률상 부부였으나, 상대방은 수십 년의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참고 살아오셨으나, 최근 안면부 등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고, 신변 보호와 근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박하를 찾아오셨습니다.

02.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형사 고소 및 신변 보호(가정폭력 임시조치)

윤소영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 의뢰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명백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당시의 정황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의 보복 위험으로 부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임시조치’를 신속히 신청하였습니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이나 추가 위해가 우려될 때 해당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는 '피해자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격리'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이 있으며, 조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릅니다. 기본 유지 기간은 2개월이지만, 피해의 위험성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6개월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의 접근 및 보복의 위험이 존재하여 의뢰인이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소영 변호사는 검찰에 임시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사건 종결시까지 의뢰인이 보다 안전한 상태로 소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 가사 소송(이혼 및 위자료) 동시 제기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이혼을 거부할 경우, 형사 사건에서의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03.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소영 변호사는 조정 기일 전에 의뢰인의 피해사실 및 이혼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본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상대방을 상대로 윤소영 변호사가 끈질긴 협상을 벌인 끝에,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특히, 형사(상해) 사건과 가사(이혼) 사건을 연계한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당초 이혼 소송에서 청구했던 재산분할 금액(공동재산의 50%)을 전부 지급받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한 후 형사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상대방에게는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04. 본 성공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가정폭력(상해) 사건에 대해, 단순히 가사 소송에만 머무르지 않고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이혼과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자칫 장기화되어 의뢰인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을,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써 입증함으로써 형사소송은 물론 가사소송이 유리하게 진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의뢰인이 원하는 조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임시조치(2회) 등)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