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신발에 구멍을 뚫고 소형카메라를 설치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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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왼쪽 신발 앞꿈치 부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카메라를 장착하여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촬영 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발견하면 뒤로 접근하여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장착한 왼발을 밀어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촬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많아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리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③ 피해자들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촬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많아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