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고등학생 1학년과 SM 플레이로 성관계 

1. 사건의 개요

A씨는 고등학생 1학년 B양과 SM 플레이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B양의 부모님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양이 고등학생 1학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생일 도과 여부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었지만, 갑자기 강제성을 전제로 한 아청법위반(강간)죄고 고소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아청법위반(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B양 측의 주장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②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면서,

③ A씨와 B양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하면서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행은 하였지만 SM 플레이의 일환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성을 전제로 한 아청법위반(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아청법위반(강간)죄 그대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이에 저는,

⑦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성관계에 강제성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의 재수사 결과 강제성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뒤집고 아청법위반(강간)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죄명이 변경됨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위반(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이 작량감경을 해주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미성년자와 아무 문제 없이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아청법위반(강간)죄로 몰리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