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초범이고 수치 낮으면 당연하다는 생각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원하시면 초범이고 수치도 낮으니 당연히 기소유예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여부, 사고 동반 여부, 재발 방지 자료입니다.

수치,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반성 자료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처분 방향, 어떻게 갈리나요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사고가 없고 재발 방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수치가 높거나 전력이 있으면 약식기소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수치별로 전략이 왜 달라지나요

0.08% 이상 0.1% 미만은 초범이고 반성 자료가 충분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0.1% 이상이면 기소유예보다 약식기소 방향이 현실적이며, 수치 확인 이후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4 재발 방지 자료, 왜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검사는 단순 반성문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에 더 무게를 둡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알코올 상담 기록, 금주 서약서가 반성문보다 처분 결정에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5 면허 취소와 기소유예, 동시에 진행되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이므로 동시에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는 기소유예를, 행정 절차는 면허 취소 행정심판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완전한 대응입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치·전력 기준 가능성 판단입니다.

둘째, 기소유예·약식기소 방향 결정입니다.

셋째, 반성문·교육 이수·금주 서약 구성입니다.

넷째, 면허 취소 행정심판 병행 여부 검토입니다.

결론은 음주운전기소유예는 준비 없이 기다리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수치별 전략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