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단속 마사지 받은 것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웨디시 단속 관련 경기북부경찰청 출석 요구를 받으면 마사지 받은 것뿐인데 어떻게 성매매가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법조를 정하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1 검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공 서비스 유형, 결제 방식, 업소 구조, 종업원 진술입니다.

CCTV 영상, 업소 내부 구조, 이용자와 종업원 진술, 결제 내역을 종합해 제공된 서비스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2 적용 법조, 어떻게 갈리나요

제공 서비스가 성매매알선법상 유사성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알선법이 적용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법 적용을 다툴지 감경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법 적용 자체를 차단하는 법리 소명이 핵심입니다.

성매매알선법 적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용자 초범·존스쿨 이수·반성 자료로 기소유예에 집중해야 합니다.

4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업소와 이용자를 함께 수사하는 경우 업소 측 진술이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소 측 진술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부터 독립적으로 방어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존스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용자 초범이라면 이 방향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사성행위 해당성 법리 검토입니다.

둘째, 업주·이용자 여부 확인입니다.

셋째,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입니다.

넷째, 존스쿨 이수·반성문·기소유예 전략 구성입니다.

결론은 경기북부경찰청 스웨디시 단속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서비스 유형과 역할 구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