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제가 찍은 건 아니라는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에서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냥 받은 파일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은 제작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1 소지·시청·전달, 왜 각각 책임인가요

소지, 시청, 전달, 저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여의 방식에 따라 각각 독립된 책임이 문제됩니다.

최근 수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가보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2 영리 목적이 개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금전 거래가 직접 오가지 않았더라도 포인트 적립, 접근 권한 제공, 간접적인 이익이 인정되면 중형이 논의됩니다.

소액이었다,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3 익명성이 방어가 되나요

메신저, 폐쇄형 커뮤니티, 해외 서버를 이용했더라도 포렌식과 계좌 흐름, 접속 기록을 통해 충분히 추적됩니다.

삭제나 탈퇴는 방어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4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 이후의 태도입니다

알고 있었는지, 문제성을 인식한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5 초기 진술이 왜 중요한가요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상태의 설명은 유포 의도나 반복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기록의 특성상 영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관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책임이 확장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은 불법촬영물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