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툰·불법 애니, 미성년자의 이용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블랙툰·불법 애니, 미성년자의 이용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블랙툰을 봤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야애니를 본 것이 문제가 되나요?" — 학생들이 불안 속에서 검색하는 질문들입니다.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청소년 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상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은 행위의 구분입니다.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것, 토렌트로 내려받아 공유한 것, 그리고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것은 각각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스트리밍 시청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 대상은 복제·공중송신·배포 등의 행위이며, 수사의 초점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을 계속하여도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래의 위험이 같은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와 토렌트 공유

사적 이용을 위한 단순 다운로드(저작권법 제30조)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토렌트는 수신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송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이용자 스스로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무적으로 더 빈번한 것은 합의금 요구입니다.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몰래 단독으로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청구액이 과다한 사례가 많고 미성년자의 단독 합의에는 법적 쟁점이 있으므로, 보호자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인용 애니메이션의 문제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 실존 인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포함합니다.

판례 역시 등장인물의 묘사와 설정을 종합하여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면 사안에 따라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하면 아청법 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며, 기기에 저장된 파일은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절차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에는 보호자가 관여하게 되며 학교·가정에 알려지는 현실적 부담이 따릅니다.

마무리

필요한 대응은 세 가지입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과 공유의 중단, 합의금 요구에 대한 보호자와의 공동 대응, 그리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조사 전 변호인의 조언 청취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상황이 커지는 사례를 검사 재직 중 여럿 보았습니다.

이른 시점의 정확한 진단을 권합니다.

본 변호사는 약 12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서 청소년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 구조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원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혜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혜주]

■ 주요 경력

· 2022-2024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공판부, 특허범죄조사부 수석)

· 2019-20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수석)

· 2015-2019 성남지청 검사 (기업범죄, 금융조세, 지식재산권 전담)

· 2013-201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도박 전담)

· 2012-2013 여주지청 검사 (2012. 검사 임관)

· 2007-2008 (주)엔씨소프트 리니지2 사업팀 근무 (기획, 마케팅)

■ 주요 수상

· 2023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업무유공)

· 2023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3 대검찰청 국가송무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2 대검찰청 양형업무 /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21 대검찰청 공소유지 우수사례 선정 검사

· 2014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검사

[상담 문의]

· 전화: 031-211-2484 / 010-8565-2484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507호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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