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잠깐 타고 다시 세워뒀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해서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건가요?" 자전거 절도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건의 조사는 다른 절도 사건과 확인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조사관이 실제로 확인하려는 것은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느냐"이고, 이 물음에 어떻게 답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성격을 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건의 승부처는 반환 의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가 정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객체는 자동차·선박·항공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이고,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반환 의사로 잠시 사용한 뒤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남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전거는 무조건 괜찮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자전거 절도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이 확인되는지, 반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타고 갔는지가 왜 진술보다 먼저 말을 하는지, 그리고 거치대 앞의 경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면 무엇이 굳어지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 자전거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

 

절도 사건의 조사는 보통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가"를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사건은 그 지점이 대체로 빠르게 정리되고, 조사의 무게 중심이 곧바로 가져간 뒤의 사정으로 옮겨 갑니다. 얼마나 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마지막에 어디에 두었는지를 조사관이 반복해서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조문의 공백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은 잠깐 타기만 해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검토되지만, 일반 자전거에는 그런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절도죄 하나이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조문의 공백 — 형법 제331조의2가 정한 객체는 자동차·선박·항공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뿐이어서 인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남는 쟁점은 하나 — 그래서 자전거 사건에서는 일시 사용을 따로 처벌하는 조문 대신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가 사실상 유일한 관문이 됩니다
•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님 — 오래 타고 다녔거나 멀리 가져갔거나 되팔았다면 반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져 절도죄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질문이 향하는 곳 — 조사에서 언제 어디서 타서 언제 어디에 두었는지가 거듭 확인되는 것은 그 답이 곧 반환 의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건의 조사는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라는 익숙한 구도로만 접근하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절도가 아니라고 설명해야 하는, 조금 더 섬세한 국면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 조문 원문은 형법 제331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반환 의사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조사실에서 "돌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의사는 그 자체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할수록 설명이 아니라 변명처럼 기록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환 의사는 마음이 아니라 그날의 사실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환 의사를 가늠하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점유했는지, 마지막으로 어디에 두었는지, 그 동선을 뒷받침할 흔적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정리되어 있으면 같은 진술이라도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마음속 의사는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같은 진술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사후에 지어낸 설명처럼 읽힐 위험이 커집니다
• 점유한 시간의 길이 —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이었는지 하루를 넘겼는지는 반환 의사를 가늠할 때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자료가 됩니다
• 마지막에 둔 위치 — 마지막에 세워 둔 곳이 원래 있던 거치대인지 전혀 다른 장소인지에 따라 똑같은 행동도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 남아 있는 흔적 — 통화 기록이나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처럼 그날의 동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신빙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조사관의 질문 순서에 이끌려 기억이 재구성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은 나중에 객관 자료와 어긋났을 때 사실을 숨긴 정황처럼 해석되기도 합니다.

 

3. 어디까지 갔는지가 먼저 말합니다

 

자전거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이동 경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이용했다는 설명과 실제 이동 궤적이 맞아떨어지면 그 설명은 힘을 얻고, 서로 어긋나면 다른 어떤 해명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의 절대적인 길이만이 아닙니다. 어디로 향했는지, 그 지점이 본인의 생활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경로였는지 아니면 한 방향으로 계속 멀어지는 경로였는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이동한 거리 — 생활권 안을 잠시 돌았는지 전혀 다른 동네까지 갔는지는 애초에 돌려놓을 계획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됩니다
• 경로의 방향성 — 목적지를 향해 곧장 이동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잠깐 빌려 탔다는 설명과 어긋나 보일 수 있어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도착 지점의 의미 — 자전거를 최종적으로 세워 둔 곳이 본인의 집 앞인지 원래 거치대 자리인지가 사건의 결론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억과 기록의 간극 — 며칠 지나 기억에 의존해 말한 경로가 나중에 확보된 객관 자료와 달라지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 되어 있으면 조사관의 질문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더라도 일관된 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거치대 앞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자전거 사건에는 다른 절도 사건에 없는 고유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치대 앞에서 자전거를 끌어내던 그 순간입니다. 이 짧은 장면의 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후에 아무리 반환 의사를 이야기해도 처음부터 가져갈 생각이었다는 인상이 남습니다.

 

내 자전거로 착각했다는 설명은 실제로 자주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사안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검토 대상이 되려면 착각할 만한 사정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같은 모델과 색상이었는지, 평소 세워 두던 자리와 얼마나 가까웠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 자물쇠 여부의 위치 — 잠겨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 착각 주장의 구체성 — 내 자전거로 알았다는 설명은 모델과 색상, 거치 위치처럼 착각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동행자의 존재 — 여럿이 함께 있었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각자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첫 진술의 고정력 —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정리된 표현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계속 인용되기 때문에 뒤늦게 바로잡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건에서 첫 조사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사건의 성격이 정해지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자전거 사건은 몇 분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부터, 며칠 동안 타고 다닌 경우, 나아가 다른 곳에 옮겨 두거나 처분한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불법영득의사의 판단과 예상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사건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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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불리한 정황이 있는 절도 사건에서도 성립 요건을 다투어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똑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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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도 불송치 — 내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왔다는 점을 소명해 경찰 단계 불송치

2️⃣ 절도 불기소 —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검찰 불기소

3️⃣ 절도 무혐의 —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의를 다퉈 무혐의

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어도, 어느 요건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건에서 그 요건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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