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대응과 무혐의 사례 (클럽 마약)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보는 사람이 건넨 물질을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질은 대마였고, 이후 관련 수사에 따라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모발검사에서는 마약투약증거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여기에 클럽이라는 장소에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건넨 물질을 별다른 확인 없이 흡연한 경위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처음부터 해당 물질이 대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대마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흡연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던 만큼,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초 진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클럽에서 물질을 건네받고 흡연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최초 진술 및 관련자의 진술과 대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물질의 정체를 설명하였는지, 의뢰인이 그를 통해 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대마임을 알고 흡연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모발검사에서 확인된 대마 성분의 검출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대마를 반복적으로 흡연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 차례 우발적으로 흡연하였다는 주장과 검사 결과가 부합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조사에도 직접 동석하여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최초 진술, 관련자 진술, 모발검사 결과와 당시 정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에서도 의뢰인의 대마흡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 사건은 검사 결과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물질을 접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약 및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복잡한 법률 쟁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검사 결과와 진술 내용, 물질을 접하게 된 경위 등을 직접 검토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