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잠깐 타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돌려놨는데도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잠시 탔다가 제자리에 두고 온 뒤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절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문장을 보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자전거라면 무조건 무죄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 사용절도 사건의 갈림길은 오직 불법영득의사 하나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가 정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조문이 열거한 객체 안에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를 잠깐 탄 행위 자체를 겨냥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고, 남는 물음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31조의2에서 자전거가 왜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지, "잠깐 타고 돌려놨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이 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잠깐 타고 제자리에 돌려놨는데도 절도가 되나요?"
1. 형법 제331조의2에 자전거는 없습니다
형법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하면서, 별도로 제331조의2에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를 두고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었더라도 남의 이동수단을 함부로 타고 다닌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아무 물건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객체에만 적용됩니다.
- 조문이 정한 객체 — 제331조의2가 열거한 대상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차이고 이 목록은 예시가 아니라 한정된 열거로 읽힙니다
- 일반 자전거의 위치 —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보통의 자전거는 위 목록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별도 규정의 부재 — 일반 자전거를 잠시 타고 돌려놓은 행위만을 겨냥해 따로 처벌하는 조문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전기자전거는 단정 금지 — 전기의 힘이 더해진 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차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 사건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건과 달리 "일시 사용만으로 성립하는 죄"라는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죄명은 사실상 절도죄 하나로 좁혀지고, 그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점을 두고 "자전거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정리해 버리면 위험합니다. 적용 조문이 하나로 좁혀진다는 것은 그 하나의 요건에서 결론이 전부 갈린다는 뜻이지, 그 요건이 자동으로 부정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조문 원문은 형법 제331조의2와 형법 제32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갈림길은 불법영득의사 하나입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생각이 있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잠깐 탔다가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사안에서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반환 의사의 확실성 — 처음부터 돌려놓을 생각이 분명했는지가 핵심이며 막연히 나중에 생각해 보려 했다는 정도로는 반환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용한 시간의 길이 — 몇 분에서 십수 분 단위의 짧은 이용인지 몇 시간 또는 며칠에 걸친 이용인지에 따라 평가가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 원래 자리로의 복귀 — 가져온 그 자리에 그대로 되돌려 놓았는지, 아니면 목적지 근처에 세워 두고 그대로 떠났는지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 사용 이후의 태도 — 돌려놓은 뒤 별다른 행동이 없었는지, 반대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외관을 손대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즉 자전거 사용절도에서 다투는 쟁점은 "탔느냐 안 탔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탔느냐"입니다. 타고 이동한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툼이 없고,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영상이 사람의 내심을 직접 보여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심은 결국 객관적인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얼마나 오래 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에 두고 왔는지 같은 사정들이 모여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3. "돌려놨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전거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설명이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기간 계속 사용한 경우 — 며칠 또는 그 이상 자기 자전거처럼 타고 다녔다면 잠깐 빌린 것이라는 설명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먼 거리로 가져간 경우 — 원래 있던 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역까지 이동했다면 돌려놓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곳에 두고 온 경우 — 목적지 인근에 세워 두고 그대로 떠났다면 사실상 버린 것으로 평가되어 반환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 처분하거나 되판 경우 — 중고로 팔거나 남에게 넘긴 사정이 있으면 불법영득의사는 사실상 다툴 여지 없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자전거 사용절도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유형과 그대로 절도가 되는 유형이 하나의 이름 아래 섞여 있는 영역입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선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개별 사건의 시간·거리·장소·이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사받는 분이 스스로 이 선의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은 "잠깐"이라고 느낀 시간이 기록상으로는 결코 짧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은 "제자리"라고 생각한 위치가 실제로는 몇 블록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4.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
자전거 사건은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가볍게 여기다가 첫 진술에서 방향이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타고 싶어서 탔습니다" 같은 한마디가 반환 의사를 부정하는 자료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하느냐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이용 시간의 특정 — 몇 시에 타서 몇 시에 두고 왔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짧은 이용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 이동 경로의 확인 —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실제 거리로 확인해 두어야 원거리 이동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원위치 반환의 자료 — 되돌려 놓은 지점의 사진이나 주변 영상 등 위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미리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표현의 신중한 선택 —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단어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반환 의사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전동킥보드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형법 제331조의2가 열거한 객체에 해당할 수 있어, 돌려놓았더라도 일시 사용 그 자체만으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잠깐 탔다"인데 자전거와 킥보드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이고, 이 부분은 전동킥보드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습니다. 자전거 사용절도는 잠깐 타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은 경우부터, 상당한 시간과 거리를 이동한 경우, 나아가 다른 곳에 방치하거나 처분한 경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반대로 "자전거니까 괜찮다"고 근거 없이 안심하기보다, 내 사건이 그 스펙트럼의 어디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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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도 불기소 —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누명임을 밝혀 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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