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동종 전력 부존재 및 생계형 범죄 참작을 통한 기소유예 ♦️ 

♦️[기소유예]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동종 전력 부존재 및 생계형 범죄 참작을 통한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무직인 피의자 A는 2025. 6. ○. 미상시경 및 2025. 7. ○. 미상시경 서울 ○○구 ○○로 ○○, ' ○○호텔' 내 위치한 '○○' 성매매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각 55만 원씩 총 약 110만 원의 성 매수 금액을 지불받고 성매매 남성인 피의자 B에게 성매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의자 B에 대해 성매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고, 피의자 B는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총 약 110만 원의 성 매수 금액을 지불하고 피의자 A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본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주된 쟁점은 피의자들이 '일프로' 성매매 업소에서 총 2회에 걸쳐 성매도 및 성매매를 행함으로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 여부, 동종 전력 유무, 그리고 생계형 범죄인지 등의 정참작 사유가 최종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