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 영내폭행과 언어폭력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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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장인 대위 A씨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A씨는 소대장인 중위 B씨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B씨는 전역할 날만 기다리며 계속하여 임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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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휘통제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전투화를 풀고 상의까지 풀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A씨는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B씨를 깨운 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어깨동무를 한 채 험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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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에게 모진 말을 하여 마음이 불편하였습니다. A씨는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여 B씨에게 사과하려고 하였는데, B씨가 '영내폭행' 및 '언어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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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를 위하는 마음에 교육 차원에서 강하게 혼을 낸 것이지 욕설 또는 폭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A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사건은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 같다는 생각에 지인의 소개를 받아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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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를 대신하여 부대 내 사람들을 만나 'A씨는 일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욕설이나 폭행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내용과 '평소 B씨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A씨가 B씨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험한 말을 쏟아낸 것은 맞지만, B씨의 근무태만에 대해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고 기껏해야 '감봉' 처분이 적당하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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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감봉 3월' 처분을 받음으로써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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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징계 사건은 징계위원회의 첫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받고 나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군징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