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몰카 범죄의 재판 절차 

1. 청소년 몰카 범죄의 처벌 수위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화장실 등에 침입 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됩니다.
   
   

2. 수사 진행 절차 및 포렌식 조사
   고소 시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영상·사진을 복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청물이나 미동의 성관계 촬영물이 발견되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사건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초범이나 경미한 사안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습니다. 다만 성범죄 특성상 첫 심리기일에서 3~4주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소년재판 보호처분 및 대응 방법
   분류심사원 조사 후 두 번째 심리에서 1~10호 사이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무작정 처벌 감경을 바라는 것보다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 합의, 부모의 구체적인 선도계획을 법원에 전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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