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의 결정 기준 

1. 보호처분 판단의 특수성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단순히 범죄(비행)사실만으로 보호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없으며,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보호처분 결정의 기준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사실의 정도와 함께 보호소년의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범죄(비행)사실 내용, 범죄적 위험성(기존 성행 및 학교생활), 교정가능성(가정환경 및 보호자의 선도의지·선도계획), 보호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소년재판 조사 과정 대응
   법원의 조사 명령(가정법원 조사관, 청소년꿈키움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부터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반성을 넘어 판단 기준에 맞춘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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