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과 처벌 사례 

1. 딥페이크 범죄의 특징
   AI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 등을 편집·합성·가공하는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진이나 영상물 편집 앱을 통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수위

   1. 허위영상물 편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영상물 반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영리목적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3. 실제 처벌된 사례

   1. 사례 1 : 피해자의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경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례 2 : 연예인 얼굴과 음란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물을 트위터를 통해 판매·전송한 경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4. 학교폭력 징계 및 소년보호처분
   피해자가 친구일 경우 학교폭력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며, 경찰 신고 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4주 동안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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