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무면허운전 동승자 방조죄 처벌 

1. 무면허운전 동승자의 처벌 가능성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직접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되지만, 관여 형태에 따라 운전하지 않아도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무면허운전 방조죄 성립 기준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채 함께 승차해 주행을 즐겼다면 '무면허운전 방조범'이 인정됩니다. 단, 처벌 수위는 정범(운전자)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범죄 연루 시 대응 방안
   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낮은 보호처분을 위해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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