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디지털 촬영물 이용 성범죄 협박 강요 범죄의 처벌 

1. 헤어진 연인 간 촬영물 이용한 협박 범죄 사례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과거 동의하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추가 음란 영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의 성립 요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3.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경향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성범죄 혐의 사건은 첫 심리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등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학교폭력 징계 가능성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과 별개로 학폭위 징계가 진행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사회봉사) 이상의 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