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 피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담임선생님, 학교장, 교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에게 구두,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신고하기보다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가급적 서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찰에 형사 고소
    경찰서에 고소하게 되면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이 사건을 담당하며,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카톡 메시지, SNS 캡처, 전화통화 녹취록, 진단서, 처방전, 심리상담일지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일반 형사재판 기소 또는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 가해자의 부모 또는 학교장을 상대로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선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