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가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학교폭력] 학폭 가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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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학폭 가해자의 단계별 대응 방법 

백선경 변호사

  1. 사안조사 단계
    학교 내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일방적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극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학폭위 단계
    학폭위 개최 결정 시 무혐의 주장 사안인지, 가벼운 징계조치를 목표로 할 사안인지 검토해야 하며, 과도한 징계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과정에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4.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응 :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 청구 금액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액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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