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청소년 성범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방법 

1. 청소년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
   청소년 성범죄(강제추행, 성폭력, 몰카, 아청법상 성착취물 등)는 또래 대상 범죄가 많아 아청법 등이 적용되어 일반 소년범죄보다 무겁게 처리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첫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신이 제한되는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중한 보호처분(장·단기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뜻합니다.
   
   

3. 대응방법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와 생활일지가 판사의 최종 보호처분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회 시간이 제한적인 부모를 대신해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접견하여 심사원 생활 및 조사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서와 선도계획서 등을 통해 교화 가능성을 피력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