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강요죄 특징과 대응방법 

1. 강요죄의 개념과 처벌 수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협박으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얻는 공갈죄와 구분됩니다.
   
   

2. 청소년 강요죄의 특성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 강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 우려 등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지속 기간이 길고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학폭위·경찰조사·소년보호재판 대처 방안
   폭행, 상해, 모욕 등 수반된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폭행 및 협박 유무를 입증할 목격자 진술이나 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혐의 인정 후 선처를 구할지 무혐의를 주장할지 결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온슬 백선경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