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특수강간, 구속 상태에서 변론하여 무죄 선고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다수의 남성으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고소인과 합의 하에 수차례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고소인으로부터 특수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전원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후 구속되었고,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무죄를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이 구속된 것은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였기에 무죄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미성년자였으며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성관계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황적으로도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이 주요 증거였기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공범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측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시기마다 달라지고, 주변 관계인들의 진술과도 불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의 진술이 사건 초반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무죄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구속까지 된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사건이 상당 기간 지난 뒤에 제기된 고소였고, 피해자 진술이 사안에 따라 변경된 점을 정밀하게 분석해 법정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긴밀하고 집중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억울한 의뢰인들의 권익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