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성분 각성제 투약, 정상참작사유 주장하여 기소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시험을 준비하던 중 정신을 맑게 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각성제를 알게 되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약은 암페타민 계열의 각성제로서 국내에는 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 마약류였고, 의뢰인은 구매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혹시나 효과를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추가로 구매하였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약물을 투약한 뒤 다른 반응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험 준비 중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약물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투약하였고 이후 플라시보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마약 성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판매하였던 것인 바, 의뢰인은 그 성분조차 확인할 수 없어 알지 못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마약을 산 것이 아닌 점 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인 시약 검사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등불법거래방지법이어야 함을 적절한 법리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예정한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5년이하로 형이 절반이상 경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적용법조역시 변경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마약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기소 되지 않고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해결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