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 소년보호처분 마무리

이태훈 변호사

보호처분(4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피해자의 성적 사진·영상을 촬영하고 SNS를 통해 수신하여 저장·보유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 중에는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는 유포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과 보호자는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친구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적 사진과 동영상을 재촬영하거나 전송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행위의 심각성과 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해당 사진과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고소하기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자료를 전송했다가 사건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대내외적으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피의자신문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포 혐의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청물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포'혐의를 피의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나머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단순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모범적인 성품, 진지한 반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수료하도록 조언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피해자 및 그 부모님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향후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면 및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단기 보호관찰'(4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학업을 유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라는 법정형이 높은 중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 경위, 진심 어린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모두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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