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의 불법촬영물 존재, 포렌식 선별 방어하여 약식명령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노상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순찰 중 단속에 의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당일 촬영된 영상 외에도, 다수의 과거 몰래 촬영물이 휴대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YK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된 사진은 10장 이하였으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사진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압수된 전자기기의 포렌식 분석이 핵심 쟁점이었으며, 포렌식 과정에서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잘못 대응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포렌식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취지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료로만 선별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탐색 및 선별 범위를 최소화하고, 실제 조사에 포함되는 자료가 제한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형사처벌 수위 최소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정식 재판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촬영물까지 다수 발견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디지털 성범죄는 압수된 전자기기의 범위와 포렌식 결과가 형량에 직결되는 구조이므로, 압수·수색 단계부터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탐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피의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포렌식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대응으로 수사 범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