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불원서 확보해 집행유예 이끈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13세 미만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초기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보호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2) 의뢰인 여건상 합의금 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뿐만 아니라 참작가능한 양형자료를 꾸준히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표명하여 즉시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합의금 금액을 조율하면서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가족들의 사죄 의사를 적극 전달하며 피해자 측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양측은 조율 가능한 금액 선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실한 사회생활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까지 설득하는 것은 매우 세밀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해자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시에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