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대마 구입하고 흡연, 정상참작 주장하여 기소유예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여러 차례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사건 발생 당시 인터넷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에 이르기 쉬운 점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해 엄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초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불면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이고, 피의자가 만약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대마를 수회 흡연할 수 있을 양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전부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양형자료를 통해 검찰에 주장하여 선처를 받은 점에서 의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