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돈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 조사를 받는 분들 상당수가 성범죄벌금형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벌금형은 결코 가벼운 결말이 아닙니다.

1 성범죄벌금형이 최선이 아닌 이유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2 진짜 위험은 그 다음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특정 직군 종사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정해진 기간 주소·사진·신체 정보가 관리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

습니다.

3 목표 설정 자체가 결과를 결정하는 이유

수사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다 불리한 진술을 스스로 정리하거나 감정적 사과를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기소유예로 정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 벌금형 확정과 보안처분 병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요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 대표적으로 기소유예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하며, 재판으로 넘어가면 선택지가 벌금형이나 그 이상으로 좁혀집니다.

5 벌금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접촉을 독단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유죄 기록과 보안처분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