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합의금은 정답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 상담에서 합의만 잘 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전혀 달라집니다.

1 합의는 감형 수단이 아니라 판단 자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의 존재보다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피해자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먼저 평가됩니다.

2 직접 연락, 왜 위험한가요

사과의 의도였다고 해도 합의 목적의 접촉은 2차 가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도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얼마면 되나요

금액을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행위의 정도, 피해자 반응, 진행 단계에 따라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얼마를 제시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전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4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나요

피해자 의사가 단호하거나 이미 고소가 진행된 경우, 공공성이 강하게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 시도 자체가 사건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단계별로 합의 의미가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 송치 이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마다 같은 합의서라도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6 지금 필요한 것은 접촉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합의를 할 사건인지,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강제추행합의는 선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