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처음이니까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초범 상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약물의 종류, 투약 경위, 확보된 증거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벌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1 수사기관은 초범보다 무엇을 먼저 보나요

이번 행위가 일시적 판단 착오인지, 반복될 위험이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투약 횟수가 적더라도 구매 경로가 계획적이거나 포렌식에서 추가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는 점은 빠르게 힘을 잃

습니다.

2 초기 진술이 왜 사건의 성격을 바꾸나요

"호기심이었다"는 표현이 반복성이나 중독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순간, 불구속 수사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3 기소유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투약·소지 외에 유통·거래 정황이 없고,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치료나 상담을 시작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남는 태도와 행동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나요

증거인멸 우려나 추가 투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 검토가 이뤄집니다.

이 단계 대응 실패는 이후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5 사건 방향을 바꾸는 핵심 요소는?

자진 출석 여부, 진술의 일관성,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이나 주변의 관리 가능성입니다.

6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결론은 지금의 선택이 이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