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스토킹 메시지 몇 번 보낸 게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메시지 몇 번 보낸 게 스토킹이 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이 인정되면 연락 횟수가 적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반복성과 지속성이 왜 처벌의 핵심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신체 접근이 반드시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짧은 시간 집중된 메시지, 거부 의사 이후 계속된 연락,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인정됩니다.

2 감정적 진술이 왜 위험한가요

"사랑해서 그랬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표현은 스토킹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

록됩니다.

감정적 진술이 아닌 행위의 구조적 맥락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3 형사 처벌 수위와 군 신분, 어떻게 연결되나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이 없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징계위원회에서도 중징계를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진급·장기복무 심사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4 집행유예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사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다음 날부터 군복을 벗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권한 남용으로 해석되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처벌불원서, 여전히 중요한가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계속되지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구속 사유가 되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6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반복성이나 거부 의사 표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무혐의 방향과,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불원서·재범 방지 자료·성실한 복무 이력을 구성하는 기소유예 방향입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 소속 부대에 즉시 통보되므로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군인스토킹 혐의로 수사받게 된 지금이 형사와 징계, 두 방향을 함께 결정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