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의금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합의금 문의를 주시면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그냥 줘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형사처벌 감경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왜 구분해야 하나요

딥페이크합의금이 지급되어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실질적 효과는 처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2 합의금을 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 요구 금액의 근거, 지급 방식,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입니다.

요구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와 비례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급 후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양형 자료로서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3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명목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경우 공갈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처리해야 추가 법적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감액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제작 단계에서 그쳤고 유포 피해가 없으며 상대방 요구 금액이 과도한 경우, 합리적인 협상 범위 안에서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직접 전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면 협박·강요 혐의가 추가되거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야 합니다.

6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 측 합의 의사 확인입니다.

둘째, 합의금 범위 검토입니다.

셋째, 처벌불원서 확보 전략입니다.

넷째, 형사 방어 방향 병행 설계입니다.

결론은 딥페이크합의금은 형사 방어 전략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